정부는 아직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산업으로 육성하겠지만 암호화폐는 인정 못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금으로 몰수된 암호화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인정하지 않으니 폐기하나요 아니면 암호화폐를 인정하진 않지만 공매로 처리해 국고 환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금으로 몰수된 암호화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암호화폐 범죄수익의 경우 국고에 귀속하거나 또는 암호화폐를 매각해 현금으로 보관후 국고귀속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국고로 귀속된작업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NILIQNN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