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로 만든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AI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것이 되나요?
제가 만들었으니 제 꺼?
아님 프로그램 만든 회사? 사람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은 아직 정립된 법리가 없다 입니다 ^^;
현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AI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로 볼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말씀해주신대로 AI프로그래밍을 한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규정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으며, 타 국가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충분히 넣은 점이 참작되어,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일 사례일 뿐이지 국제적으로 사례축적 및 법리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