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큐알코드를 몰래촬영해 결제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예전에 뉴스를보니 다른사람 큐알코드를 몰래촬영해서 결제하는 신종수법 범죄가 늘고있다는 기사를봤는데요. 이렇게 타인의 큐알코드를 몰래 캡처해서 결제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나 큐알코드의 결제 수단인 카드의 무단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가짜 큐알코드로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결제 큐알코드를 몰래 촬영해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후자 모두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qr코드 결제기능읗 무단 사용한 것이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