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시
법적으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 이윤목적으로 인증번호를 판매를 하고있는데 문제가되면 안하려고합니다
가상 번호 인증을 판매하는 경우 그것이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경우 상습적으로 판매한 사람 역시 그 공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번호 인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잘못된 정보 입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등이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