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번호인증을 상습 판매시 무슨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시
법적으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 이윤목적으로 인증번호를 판매를 하고있는데 문제가되면 안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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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번호 인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잘못된 정보 입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등이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