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막는 근로법이 시행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예외가 되나요?

Question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업장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공휴일을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라는 개념도 없고, 여러가지 피해가는 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혼란스럽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 및 공휴일을 민간 사기업에도 적용하는 안에 대해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보편적으로

수익구조가 튼실하지 못한 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