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보니 임대인.임차인들이 전세나 월세 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임차인들이 불안해서 가입하는 건 알겠지만 임대인도 가입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도 의무를 주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보증의무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영향이 결국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을과 갑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집주인이 을이되고 세입자가 갑이 되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죠
따라서 임대인에게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의무부담을 주는 것은 결국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