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신원 미상의 사람이 자신의 자위 영상을. 리트윗 하면처벌받나요
트위터에서 거래 하기로 했는데 거래 안해줬다고. 예전에 제가 신원미상의 사람이 올린 자위영상 리트윗 한거신고하면 빼박이라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안하면 신고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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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미상의 자가 배포에 동의한 것이 아닌한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신원미상의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그 리트윗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신원미상이라면, 이를 모르는 다른 제3자가 고발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