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신원 미상의 사람이 자신의 자위 영상을. 리트윗 하면처벌받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거래 하기로 했는데 거래 안해줬다고. 예전에 제가 신원미상의 사람이 올린 자위영상 리트윗 한거신고하면 빼박이라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안하면 신고한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미상의 자가 배포에 동의한 것이 아닌한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신원미상의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그 리트윗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신원미상이라면, 이를 모르는 다른 제3자가 고발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