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불법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Question

제목대로 모든 계정거래가 정말 불법인가요??

예전에 계정 거래를 했었는데 그럼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한것인가요?

어떤 분은 불법이라그러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게임 약관 위반이라던데 누구말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 거래 즉 게임상의 아이디나 그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게임 운영사, 게임사의 내부 규정으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부적인 계정 중지, 영구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 거래 자체를 현재 형사처벌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에서 규정한 약관위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