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비용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병원에 진료 후 보험료청구를 위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 마다 다른고 같긴한데 서류요청시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ㅠ? 프린터하는 용지 비용이라고 하긴 비싼디요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문가 의견 및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종이 한장의 의미였다면, 보험사로 그걸 제출한다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비급여로 비용이 병원마다 달랐지만,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합의 통해서 1~2만원 수준으로 일정 맞추었습니다.

진단서 등 의료서류에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한 종이 출력 비용 때문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정 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경과 등을 의사가 다시 확인하여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단순 출력물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의료문서로 분류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 검토, 내용 작성, 의료기관 내부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또한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 대부분의 의료서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비급여 진단서 상한 기준 범위 안에서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진단서는 통상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범위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진단서 비용은 종이값이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법적 책임이 포함된 문서 작성 행위에 대한 비용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