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거래처에서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 FT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알셉은 아직 발효는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내년이면 발효가 될까요? 언제될까요?
어떤절차가 있어야 발효가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 협정을 말합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됩니다.
협정국 가운데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이들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습니다만 연내에 처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발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협정의 내용 상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되면 발효됩니다.(60%기준)
현재 발효기준이 충족되어 RCEP은 2022년 1월 1일 발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회비준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국회 비준 후 비준서를 RCEP 사무국(아세안)에 기탁하고 60일 뒤에 발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달 또는 다음달 정도에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2022년 1월 말 또는 2월 발효) 비준 -> 기탁 -> 발효의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RCEP는 비준 수속을 마친 일본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선행 발효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RCEP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최소 6개국과 아세안 비회원국 최소 3개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60일 뒤, 비준서 기탁국들부터 협정이 발효됩니다.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이 이미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비준을 마치면서 발효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협정은 비준을 마친 이 10개국부터 발효됩니다. 한국은 RCEP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지난달 1잉레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비준안 동의를 거쳐 내년 연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중국 등 RCEP 참가국 10개국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