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계정 해킹 게임환불 게임정지

Question

연락하면서 애인보다 더애인같이 연락하며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계정 공유했었고

전 한번들어갔었고

그사람은 제가 바쁠때 간간히 들어가줬습니다

어느날 사소한 오해로인해

(전화 못받았는데 전화안했다는 이유로)

급발진하며 연락차단을하고

자기꺼 구글계정 비번바꾸길래

저도 제꺼 구글계정 비번 바꿨는데

잘만 게임하던 캐릭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랑 제꺼 구글을 막찾다보니

그사람이 제꺼를 통해 환불을 받은게 있더라고요

비번을 바깠는데 불구하고

계정으로 로긴하여 환불신청을받고

4일뒤 또 접속했습니다 구글로

비번도 제가 하루마다 계속 바깠는데

현재 약150만원 이상쓴 캐릭이

119000원 환불받은 이력땜에 정지가 되었는데 이런건 소액이라 처벌어렵나여?

연락 다 차단해서 연락이 안닿아

지인을 통해 연락했을대도 극구부인하더라구요

괴씸해서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게임사에서 환불신청된 시간과 날짜

구글 비번변경

5일9일 비번을 바꾼 이후에도 접속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처벌이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계정을 공유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권한없이 기재된 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19,000원의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