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조합 결성률은 왜 낮은가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결성률은 10퍼센트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보면 노동조합 결성률이 훨씬 높은 것 같은 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결성률은 왜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임금 및 해고에 관한 결정에 있어 노동조합으로부터 견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산업의 대부분은 영세업장,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해당기업의 노동조합은 자생력이 부족하여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의사가 있어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입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나라 가운데 미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등에 비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은데,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부터 지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당국이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