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대한민국이 현재 상법개정안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까지 추가해서 법제화한다는데

이런 걸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다른 선진국,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입법화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온전히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