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제 기사에 상법 개정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 기업은 반대하는 점에서 기업인 입장에서는 안좋은 내용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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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소수 주주들이 위 개정법을 근거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에 지장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의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의무로 확대되는 점,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 주주들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게 하는 점에서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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