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개정의 주요 쟁점이 뭔가요?

Question

상법개정을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재고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반대하는데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법 개정 논의의 핵심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에 대한 회사나 대표이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기업들은 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기업 운영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며 성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