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채공 등 중소기업 혜택 중 외주로 수입이 생기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현재 3천중반의 연봉을 받으며 중소기업에 개발자로 재직중이고,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전부 진행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월 100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9개월정도해서 연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이 생기는 외주 개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내채공, 중기청 외에 다른 중소기업 혜택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기청, 내채공 등 중소기업 혜택 중 외주로 수입이 생기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상 부업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부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외주 수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내일채움공제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물론 투잡을 기존 회사에서 승인한다는 가정입니다.)

2. 대출기준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