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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1

요즈음 판사와 검사 임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대신 로스쿨이 도입되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 판사와 검사는 어떻게 임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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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교육 및 훈련
    판사 및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판·검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학과나 행정학과 등을 나올 필요는 없으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관련학과를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대에 입학 후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판사 및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2009년부터는 대학의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대학원 로스쿨(Law School) 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로스쿨에서 3년간 수학한 후 시험을 통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