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에서 지나가다 사람이 찍혀도 삭제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법적으로는 삭제 할 이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찍힌 영상에도 초상권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등은 블랙박스 영상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식별가능성, ②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사용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발생시 증거입증을 위하여 촬영되는 것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상권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