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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95
잘웃는할미새95
21.12.27

하천 국유지랑 접한 땅 맹지 탈출은 불가능한지

지목이 하천이고, 국유지랑 접해 있는 땅을

맹지 탈출 해보고 싶은데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땅이 도로랑 애매하게 붙어 있기는 한데

지적도상으론 맹지인 상태고, 도로도 그냥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로 지목을 보니까 국유지이고,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땐 하천 점유 허가를 낼 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천에 물도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맹지 탈출이 불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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