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가다가 사형판결이 나오는걸 볼수있는데요
사형의 경우에는 무조건 살인으로만 받을수 있는 판결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정형에 살인 규정이 있는 범행을 저지르면 사형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