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무조건 살인으로만 받을수있는 형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가다가 사형판결이 나오는걸 볼수있는데요
사형의 경우에는 무조건 살인으로만 받을수 있는 판결로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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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정형에 살인 규정이 있는 범행을 저지르면 사형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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