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받지 ㅇ낳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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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나 사후허가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후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완납하고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