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88서울 올림픽 이후 눈에띄는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급격한 성장 이면에 빈부격차,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텐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하면 따라오는 부작용 등은 어떤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속 경제 성장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 경제 성장의 부작용 입니다.

1) 자원 소모와 환경 파괴: 고속 경제 성장은 자원 소비가 증가하고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 활동과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산림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격차 증가: 고속 경제 성장은 소득 격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섹터나 지역에서는 경제 발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부의 분배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회 문제와 불안정성: 고속 경제 성장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는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도시화와 인구 이동은 주택 문제, 사회 서비스 부족, 복지 제공의 어려움 등과 같은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위험과 거품 형성: 고속 경제 성장은 금융 시장에서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경제 성장과 금융 자본의 유입은 금융 거품 형성을 촉진하고, 이는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의 이면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성장을 하는 방법의 이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방식은 대표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기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기업 중심으로 유리한 법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잘못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약을 수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묵과하게 되면서 임금 격차는 심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익부빈익빈 등

빈부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선진국 자본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