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있나요?

Question

사형제는 있지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이 실제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기징역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