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개정안에대해 이해가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정확히 어떤법인가요?주주친화 법안같은데요 혹시 역효과가 우려되는상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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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지배 주조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일부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