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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
23.11.29

허위로 혼인신고시 보증해준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사이라고 보증인을 데리고가서 서위로 신고했을때 이를 보증해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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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
    23.11.29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 타인에게


    거짓을 말해 이익을 취했다면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