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결혼힐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처벌여부
물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결혼한 상대자가 동거사실이 있었음에 본인은 모른채 결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물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예상되지 않지만, 결혼 전 동거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물어보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속이고 결혼한 경우
2. 결혼 전 동거사실이 있었지만 물어보지 않아 얘기하지 않고 결혼한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