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정부에서 앞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던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건가요?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단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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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경찰들이 적발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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