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앞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던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건가요?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단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경찰들이 적발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