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스크 안쓰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Question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길이라던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벌금을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받았음에도 쓰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문고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