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조그만여치120

조그만여치120

몇년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자 범죄자가되려는 사람을 죽인 경우면 자녀가 벌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해치려는 사람을 죽이게된 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자녀가 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진지한 질문이라 상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가해지는 것이며, 가족관계인 다른 사람에게는 처벌이 가해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잘못을 하셨다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자녀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