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여?

Question

안녕하세요 도로를 가다 보면은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이 많은데여. 볼 떄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혹시 로드킬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여?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에 대해 별도 처벌은 없을 것이나 로드킬 시 해당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등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 파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련법의 부재로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로드킬한 동물이 천연기념물일 경우, 그 동물의 사체를 이용해 박제를 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