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어떤가요?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제가 1년전에 어떤 한계정을 팔로우하다 차단먹었는데 1년뒤에 계정을 만들어 실수로 팔로우누르다 취소했는데 차단먹었어요 인스타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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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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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 다시 한번 팔로우를 하였다가 취소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