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여자차단박다 팔로우신청걸다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고소먹나요? 조금걱정되서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팔로우걸다가 차단하다가를 반복한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팔로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막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