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에서 여자차단하다가 팔로우걸다 반복하면 스토킹인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여자차단박다 팔로우신청걸다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고소먹나요? 조금걱정되서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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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팔로우걸다가 차단하다가를 반복한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팔로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막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