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요 그런데 술취한 손님이 계산시비가 붙어서 저를 밀치고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없는데 녹화가안되면 처벌을못하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안되어 있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해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부인을 하는 입장이라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