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국금지를 내렸다면 어느정도 범죄사실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Question

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전 국무총리와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출국금지를 내린것은 어느정도 범죄 사실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범죄인가 보다는 외국에 연고가 있다거나 기존에 수사를 협조하지 않거나 외국이 범행지인 경우 등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국 금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려지기 어려운 것으로 일단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면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조치는 수사과정에서 도피를 막기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