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측에서 4대보험 또는 3.3% 떼주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5인미만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 시간 자체가 짧아 시간만 보면 아르바이트느낌이지만 사실상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4시간씩)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데 학원 측에서 4대보험이나 3.3%등 세금을 떼지 않으시고 시급x일한 시간만해서 100만원 전후로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세금이나 주휴수당 관련 목록이 없습니다. 지난 번 원장님께 세금은 왜 안떼시냐고 물어본적은 있으나 이후에 3.3을 떼겠다고 하셔서 4대보험을 떼달라고 하니 아무말씀이 없으시고 이후로도 그냥 똑같이 세금을 안떼고 월급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1. 왜 안떼는지 알 수 있나요? 사업자에게도 손해일텐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한테는 어떤 손해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세금을 떼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이 안되겠으나, 기재하신 것처럼 인건비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지급한다면 회사 측에서도 비용처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매출누락에 따라 비용을 일부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원장님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대출쪽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