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하다 보면 5시간 충전해도 게임이 유료게임이라면서 표기된 시간보다 엄청 빨리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4시간도 안되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속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태양 확인은 어려우나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계약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봐야 답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업주들은 유료 게임 시간 차감 사실을 손님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료게임 이용시의 시간 차감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