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변형 제작 판매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물건 제작 판매를 히려고 하는데
기존에 파는 물건 2개를 합쳐서 기존에 없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물건은 브랜드나 로고가 없고 도매로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살짝만 변형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예를들어 배트남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제품을 붙여 제작을해서 판매하면 국산 제품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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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물건의 국내 특허 또는 디자인등록여부와 더불어 등록된 경우 변형정도에 따른 침해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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