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확하게 금연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담배 피워도 되나요?
서울 강남대로나 버스 정류장 주변, 지하철역 주변 등 명확하게 금연 표시가 되어있는 곳은 당연히.흡연을 하면 안되지만, 명확하게 금연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일반 도로에서는 담배 피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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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표시가 없다고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연구역표시가 아니라 금연구역 지정여부를 기준으로 흡연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