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만이 길빵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일반 보행도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빵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것처럼, 현행법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해당 길이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