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빵 흡연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만이 길빵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일반 보행도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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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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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빵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것처럼, 현행법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해당 길이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