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uestion

고소전에 돈을 전액 배상했는데,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돈을 배상하고도 고소를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무고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선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확보한 이후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