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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알뜰한검은꼬리192
알뜰한검은꼬리192

무고죄를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소전에 돈을 전액 배상했는데,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돈을 배상하고도 고소를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무고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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