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무고죄를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소전에 돈을 전액 배상했는데,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돈을 배상하고도 고소를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무고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선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확보한 이후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