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내 안에서도 특이한 법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법으로 국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경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이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액을 명시한 김영란법이 이례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