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총기를 허용하는가요?

Question

미국은 총기를 허용함으로 인해 총기로 인한 범죄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왜 총기를 허용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는 미국 수정 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다양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해석과 함께 개인이 민병대에 참여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해석은 널리 논의되어 왔으며 수정헌법 제2조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정치적, 법적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량 총기 난사 사건과 기타 총기 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 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미국의 오랜 총기 소유 역사와 총기 옹호 단체의 정치적 힘 국가의 총기법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제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Second Amendment 또는 Amendment II)는 1791년에 제정되었으며,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00058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