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형 하향되기전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Question

예를 들어 촉법소년 연령이 만13세미만으로 하향됬을때 개정전에 만13세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성인때 발각되면 형사처벌받나요?아니면 행위시에는 만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을 안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령 하향에 대한 법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