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사유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분 중 한분이 집 대출 금리로 인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 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6~7년 정도 일했고 중간정산하면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유가 집을 구매했는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원금을 더 갚고 싶어서 중간정산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간 정산 사유에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출금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 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6~7년 정도 일했고 중간정산하면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유가 집을 구매했는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원금을 더 갚고 싶어서 중간정산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간 정산 사유에 적합할까요?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계약일~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야 하는바, 이미 주택을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