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특정 금액 이상의 월세 혹은 전세 거래시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선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최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로 인해서

특정 금액대 이상의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나라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 기준선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도입되어 있었으며 다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