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사 자격정지후에 업무정지가 오나요?
약사 자격정지 15일 받으면 한달후에 업무정지가 온다는 글을 읽었는데 사실 안가요?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동안은 전산으로 근무해도 괜찮다는 말이 있고 아예 나오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 자격정지를 받으면, 업무정지가 오는 것과는 무관하게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2인이상이 운영하는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자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약사 자격정지가 된 경우, 전산 등 "약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사법 위반의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하겠지만 업무 정지의 경우는 1차 처분으로 동일한 사항의 2차 위반의 경우 행정 처분으로 영업 정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자격정지 동안은 약사의 처방이나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