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부 및 사유 확인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실혼 관계 사례를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

- 연애 기간 : 1년 반 교제, 양가 부모님께 면대면으로 인사드리거나 교류 없음(명절에 택배로 선물 보내드린 정도),

당연히 혼인신고 및 결혼식 없음

-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한 2년 후 결혼 생각은 있다고 서로 의견 공유함

-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남자쪽 집에서 동거 중(부모님은 같이 안 사심)

애초에 남자가 보유한 집이며, 여자쪽 투입 비용 없는 집임

- 위에서 언급한 함께 사는 집과 별개로 최근 집을 추가 구매했음

집은 남자 명의로 하였지만, 여자쪽에 5천만 원을 빌렸음

- 함께 저축 목적으로 여자쪽에서 남자 적금 통장으로 매달 200만원씩 보냄. 현재 2개월 되었으며 총 400만원을 받음(여자 -> 남자)

#문의사항

- 위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지와 인정 사유가 궁금합니다.

- 만약 금전 거래(여자쪽으로부터 총 5400만원 받음)떄문일 경우, 돈을 다시 돌려주면 관계가 취소 또는 인정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혼인의 의사로 같이 지냈다고 보기 어렵고(2년 후 결혼생각은 있다고했으면 지금까지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족들이 둘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제적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움 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나,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적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