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르바이트 중 제 업무가 불법 의료행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합법적인 선에 있는 일들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지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한의원이고, 저는 간호 관련 어떠한 자격증도 없는 일반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 일을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근무 한지 몇개월 정도 되었으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수 있는 범주인가 싶어서요.

하단은 제가 불법이 아닐까 싶은 행위들입니다.

1. 침 수거

2. 네뷸러이저

3. 코 세척

4. 물리 치료 기계 사용 (해당 기계의 경우 전원을 켜는것부터, 부착, 기기 강도 제어 등 전원을 끄는것까지 전부 제 업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사무 보조 업무 등이 아닌 침 제거 등이나 물리치료 기계를 운용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의료행위로 보아 적어도 간호사, 간호 조무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