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떼어주는 행위는 적발 시, 어떤 세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자진신고를 안했으니 가산세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세금과 관련있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 상법상 자기거래,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반시 과징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