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소멸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상여등으로 소득ㅈ더분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시 소득처분 누락함. 법인은 이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 및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