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소멸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누락시 법인이 부담해야할 가산세가 있나요?

Question

특수관계소멸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상여등으로 소득ㅈ더분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시 소득처분 누락함. 법인은 이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 및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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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소멸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하여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